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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담 (lwd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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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유와 그 한계

개인의 자유와 그 한계

 

우리 헌법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자유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제한으로 법률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 다양한 언론의 보도 기능 등으로 각종 기사와 정보가 연일 쏟아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각각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정당하다고 하는데,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부정당하다고 혹평하고 있어 그 대착점은 양극단을 달리고 있다.

또 가짜뉴스니,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노출 등이 문제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긋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다. 오늘 뉴스에도 어느 대학 강사가 여자대학생 앞에서 강의를 하자면 바닥을 보고 해야 한다는 글을 자신의 개인 계정에 올리자 대학 측이 강의에서 배제하였다고 한다. 논쟁의 핵심은 여성에 대한 비하의 표현, 혹은 차별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에서는 그 정도의 표현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별 문제가 없다고도 하였다. 요즘은 대부분, 여성에 대하여 남성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일이어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간단치가 않다. 때로는 여성의 보복성 허위 신고로 인하여 진실이 밝혀지기 까지는 많은 시간도 걸리고 사실여부를 떠나 피해당사자는 신상이 털려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또 한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그 표현방법도 다양하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강경한 입장, 중도적인 입장, 옹호하는 입장, 소극적인 입장 등 여러 갈래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사실에 입각한 내용도 있지만 일부 부풀려 공표한 사건, 완전한 허위 사실도 있고 심지어는 악의적인 표현까지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사실 관계가 명백한 사건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어렵고, 완전한 허위사실이 아니고 일부만 왜곡되거나 과장 되었을 때는 그 한계를 규정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가 있어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단체나 개인들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의 실체적인 진실을 안 후에, 자신의 견해나 단체의 의견을 내어야 한다. 물론 그 의견도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다를 수가 있겠다. 이것은 자유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모든 대중들이 한목소리만 내는 것도 조심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사회는, 국가는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상호견제하며, 통합하여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일방통행식 행정, 소수자를 배제한 다수자에 의한 횡포, 법치를 빙자하여 차별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모두들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려면 개인의 작은 권리들은 때로는 잠시 유보함에 동참하여야 한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산적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 온 국민이 똘똘 뭉치기도 해야 하지만, 항상 정의, 자유, 평등, 평화라는 덕목은 잊지 말아야겠다.

 

2019716일 아침 현담^^^

2019.07.16 08:19:31 | 내 블로그 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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