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없는 대한민국’으로…/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속 중고생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형폐지국가 선포식’에서 잘린 밧줄을 들어올려 한국의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됐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사형 집행이 멈춘 지 10년째가 되는 올 12월30일을 앞두고, 10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으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는 국제 기준에 따라 “한국도 사형폐지 국가”라고 선포하는 행사를 하고있다.

‘사형폐지의 날’인 10일 인권·종교 지도자 300명과 20여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 대열에 동참했음을 선포했다.

이는 10년 동안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제 기준에 따른 것이다. 오는 12월30일까지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최근 사형이 집행된 1997년 12월30일로부터 10년을 채우게 된다. 전 세계 133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했거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스님,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유인태 국회 행정자치위원장, 국제앰네스티 마틴 맥퍼슨 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저 역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사형이 확정됐던 사람”이라며 “인간의 생명은 하늘이 준 인권으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 법감정이 사형제 폐지를 반대했음에도 영국·프랑스·독일 의회는 사형제를 폐지했다”며 “내년은 사형제 폐지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장을 찾은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와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는 사형 폐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15·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인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국가가 해야 할 선포식을 시민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 셈”이라며 “전체 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75명이 함께 발의한 특별법을 17대 국회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